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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폐지?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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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폐지?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아주가끔은 2011.08.02 22:59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8020191&portal=001_00001

악성 덧글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 5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는 얘기에 인터넷이 술렁거리고 있다. 정부는 현행 인터넷 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몇 일 사이 정부는 인터넷 업자 및 주요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하고 이에관한 의견을 들었고 한다. 과거 대형포탈이 인터넷 소통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정부가 스마트폰의 열풍과 이에 관한 SNS 발전으로 이어진 인터넷 제3의 물결(?), 커다란 변화속에서 인터넷은 통제가 불가능하며, 통제한다고 해도 급변하는 인터넷의 풍토를 정부의 힘으로 따라잡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개인정보를 어느 시점에 저장을 해놓는다는것 자체가 "이것을 뺏을 수 있으면 뺏아가봐라" 라는 식이므로, 대가리 힌띠 묶고 미친척 세미콜론 몇 개 붙은 명령줄 컴파일 때리면 뺏아가는거 일도 아닌게 요즘 기술인데, 악의를 가지고 접근한 최근 몇몇 대형 개인유출사고를 들여다 보면, 이런거 하나하나를 막는다고 으름장 내놓는것 자체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애매모호하게 동일시하는 실명제의 헛점이 아닐까 싶다. 사건 터지면 터트린 당사자 하나밖에 못잡는 주제에...
내가 운영하는 허접한 서버에도 거기다 유동IP를 가진 서버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시도가 몇 페이지나 되는 Log가 매일 쌓이는데 -뚫린 적도 있음- 어짜피 사이트 보안은 "여길 뚫어라!"라고 있는것이고...
선거법으로 시작된 인터넷 실명제도 지금 선거에 관련된 투표율을 보고 있자면, 뭐 이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고...
실명제가 시작되어도 악플로 인해 사람이 자빠지는것도 한 둘이 아니며(실명제 있어도 악플 쓸 도라이는 매일 악플 쓴다.), 개인정보가 많이 쌓인 초대형 인터넷 사이트는 하루가 멀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 이건 실명제 자체가 악성 액티브X 나 마찬가지다.
실명제가 없어도 인터넷 개인정보가 잘 보호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도 구석에 무릎꿇고 손들고 있어야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에 저장하던가?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개인사생활은 보호되고 있는가? 선거법에 걸리는 악성 유포글의 원유포자는 개인정보가 저장되어야만 찾을 수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로 효과를 얻은 선거에 당선된 당선자는 악성 유포글의 여파보다 보다 나은 당선자가 당선되었는가? 개인정보가 많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는 그것이 enable 사용자인지 disable 사용자인지 알고는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로 개인의 정보를 저장하기보다는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방법을 법으로 제정하는게 좀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이트 뚫었으니까 이제 "중국! 한국 대형 포탈 완전 정복" 타이틀을 안게 되는 명예를 가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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